변호사 정회목의 법률 스토리 (Law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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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1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관리처분계획]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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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 두 31185    조합원지위확인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망인이 198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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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목 변호사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소재 법무법인 한마루( http://www.hanmarulaw.com ).일반 민형사 가사 사건 외에도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직무발명, 회사 관계 법률사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02-6053-2739,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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