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회목의 법률 스토리 (Law Stories)

법무법인 한마루 , 대표전화: 02-6053-2740, 2739 , 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4, 2층 (서초동, 동일빌딩) , Email: chm.lawyer@hanmail.net , Home Page: http://www.hanmarulaw.com , FB Page: https://www.facebook.com/chm.lawyer.lawfirm

2026년 4월 3일 금요일

[회사법무 보험분쟁]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 다 207326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일부 치...

2026년 4월 2일 목요일

[형사재판 통신매체이용음란] 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 도 12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 원을 송금하며 송금메모에 자기 또는 ...

웹 버전 보기

프로필

정회목 변호사: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소재 법무법인 한마루( http://www.hanmarulaw.com ).일반 민형사 가사 사건 외에도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직무발명, 회사 관계 법률사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02-6053-2739, 2740

전체 프로필 보기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