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3다278836 사용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피고 1의 기망으로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70,489,000원 상당의 장비설치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 2년 8개월가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 사용료 474,574,990원 중 176,990,615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297,584,375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 및 피고 1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피고 2를 상대로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297,584,375원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01,117,746원, 합계 398,702,1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 1은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1을 고용한 피고 2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장비설치비용 170,489,000원이고,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미납 서비스 사용료 297,584,375원 및 위약금 101,117,746원은 피고 1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각 60%로 제한한 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서비스 사용료 176,990,615원 등을 손익상계로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편취당한 것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이 사건 서비스이고, 이 사건 서비스가 가지는 특성, 이 사건 계약기간 및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기간의 장단, 이 사건 장비 설치비용 및 서비스 사용료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제공한 위 서비스 자체의 시가 상당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사용료에 상응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등 참조),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가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참조).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