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지적재산 저작권] 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전자제품 공급회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5다219051   부당이득금반환 등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전자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회사로서 전자제품 매장 운영자들과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위 매장은 피고의 자회사인 B 회사 또는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A 회사에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A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A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위 전자제품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장 운영자들이 피고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A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원고의 공연권 이용허락 없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위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대리점 유치나 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등의 부수적 이익을 얻었고, B 회사가 얻은 이익도 장래 배당 등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피고가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전자제품 매장의 공연 주체는 매장 운영자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공연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점의 유치와 피고의 매출 증대는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이므로 위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대리점 수나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도 없고,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의 자회사인 B 회사의 이익이 장래 배당 등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환송 후에는 피고가 매장 운영자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위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의 대리점 수나 제품 판매가 실제로 증가하였는지 및 그것이 해당 공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 실질적 이익)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11월 15일 일요일

[조세분쟁 기타소득]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다202200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특별채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에 따른 채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조항의 유효성이 확인된 후에야 원고는 피고를 특별채용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실제 채용 전까지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근로계약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임금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한 일실이익의 배상으로서 피고에게 순자산의 증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이하 법과 시행령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