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항소이유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0. 8.자 2026마6249   공유물분할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재항고인과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통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재항고인과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2026. 1. 28. 재항고인에게만 송달되었습니다. 재항고인과 원고들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2026. 2. 2. 원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같은 날 위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26. 2. 9.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6. 3. 1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6. 1. 28.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인 40일(2026. 3. 9.)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과 원고들의 항소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는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재항고인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상, 그 제출행위의 효력이 재항고인에게도 미치므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전부 또는 일부의 항소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등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을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이라고 정의하고,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전부 또는 일부의 항소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등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된다.

 

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항소인들 중 1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행위의 효력이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항소인이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심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심판결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므로, 항소심재판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진 항소인들 사이에서 항소인 1인의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행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소송행위는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항소인 중 1인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다른 항소인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어도 그 항소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회사법무 계약법]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다312269   사용료

 

1. 판결의 요지

 

해상운송인인 원고가 송하인인 소외 회사의 요청을 받아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중국 칭다오항에서 대한민국 평택항까지 목재 가구가 실린 컨테이너를 운송하였는데, 개품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인 피고가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컨테이너의 인도 및 컨테이너 사용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상법 제802조에서 정한 운송물 수령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운송물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가 사전 연락 없이 보낸 화물을 피고가 모두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트너관계 내지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화물도 피고가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인도 및 이 사건 컨테이너 사용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송물의 수령의무나 이를 전제로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상법 제802조의 문언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의무 내지 책무의 성격을 넘어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802조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하여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품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운송물 인도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하인의 수령 등 협력행위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와 ‘곳’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수하인이 단지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해석이 이 조항의 문언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개품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편입된 경우)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791조) 그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인과 송하인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수하인이 계약상 운송물 수령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품운송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자’라기보다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다. 한편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면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선장이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또는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물 인도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상법 제803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상법 제802조의 입법 경과, 상법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관련 국제규범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의무 내지 책무의 성격을 넘어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운송물 수령의무는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편입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