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정성립]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이집트 형사판결문의 진정성립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5두352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판결의 요지

 

이집트 국적의 원고는 2018. 7.경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피고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집트 형사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 2건(이하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을 제출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은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고, 다른 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집트 판결문들과 형식이 유사하며, 국제인권에 관한 비정부기구인 정의위원회(Committee for Justice)가 운영하는 저스티스 워치 아카이브(Justice Watch Archive)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되는 등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진술의 일부 불일치도 기억력의 한계나 통역 과정의 오류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판결문들의 형식과 내용, 원고 진술 및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여 진정성립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제출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한 요건, 해당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공문서를 작성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의료분쟁 자격정지]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주사제를 접종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의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행위이며, 원고에게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 시점에 접종이 이루어졌고, 접종으로 영아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접종 당일 스스로 영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였고, 보건소의 사실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였으며, 동종의 위반 경력이 없고, 원고의 고의 없이 소속 직원의 실수가 개입된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더라도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를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2) 다)에 따르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890 판결 참조).

 

  이처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에 속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개념 및 범위가 포괄적, 추상적인 반면, 법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중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한정되는 이상, 광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된 진료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 내지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행위의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 후 행위자가 보인 태도와 사후조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르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