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Zenimax vs. Oculus 소송의 배심원 평결(Jury Verdict) 중 계약 위반 부분

미국 소송의 1심에서는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배심원들이 합의로 사실을 판단하고 평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인종,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어 중요한 법적 의미와 사실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판사는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을 제공합니다. 본 평결에서 NDA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2억달러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배심원 지침에 기재된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부분

원고는 Luckey와 Oculus가 원고와의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었고 Luckey와 Oculus는 ND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Lucky 및 Oculus 간의 유효하고 강제력 있는 계약의 존재, (2)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 (3) 피고 Luckey와 Oculus가 계약을 위반, (4) 원고가 그 위반의 결과로손해를 입었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Oculus는 Luckey가 Oculus가 설립되기 전에 자신의 개인자격으로 서명함으로써 Oculus가 NDA의 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배심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Oculus가 NDA에 구속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Oculus가 Luckey의 이전 개인 사업의 "단순한 연속"인 경우, 즉, Oculus가 이전 사업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전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떠맡을 수 있습니다. (2) Oculus가 명시적인 추인 행위를 통해 NDA의 승인한 경우에 Oculus는 NDA에 구속됩니다. (3) Luckey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Oculus에게 NDA의 의무를 부여하고 Oculus가 받아들인 경우에도 Oculus는 NDA에 따른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Luckey와 Oculus는 NDA에 따른 원고의 권리는 인정할 수 있더라도 권리행사 지체의 법리(doctrine of laches)에 따라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octrine of laches의 경우에 (1) 권리 행사에 지체가 있고, (2) 그 지체가용인될 수 없고, (3) 권리행사의 반대 당사자에 대한 부당한 악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심원들은 Luckey가 NDA를 위반 한 사실을 발견했으나, 지체의 법리(doctrine of laches)에 따라 Luckey의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Oculus에 대해서는 위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NDA를 따라야 할 당사자라고 인정하였고 Oculus가 NDA를 위반했다고 평결했습니다. 그리고배심원들은 Oculus에 대하여 NDA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2억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출처] Zenimax vs. Oculus 소송의 배심원 평결(Jury Verdict) 중 계약 위반 부분|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저작권 분쟁] Zenimax vs. Oculus 소송의 배심원 평결(Jury Verdict) 중 저작권 부분

미국 소송의 1심에서는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배심원들이 합의로 사실을 판단하고 평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인종,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어 중요한 법적 의미와 사실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판사는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을 제공합니다. 본 평결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달러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배심원 지침에 기재된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Zenimax 또는 id Software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저작권을침해하여 복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절차, 과정, 시 스템, 동작 방법, 개념, 원칙, 발견, 알고리듬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 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재된 독창적 "표현"만 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여기서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 코드와 같은 문자 요소(literal elements)와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같은 비문자 요소(non-literal elements)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유효한 객체, (2) 원 고들이 저작권을 소유, (3) 피고들이 원고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에 포함된 보호대상 표현을 복제.

법원은 원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미국의회 도서관 저작권사무소(Copyright Off ice of the Library of Congress)에 등록한 경우에 위 (1) 유효성과 (2) 소유 권에대한 피고들이 그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응 증명 된 것으로 본다고 배심원들에게 알렸으므로 판단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위 (3)항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i) 실제로 보고 복제하였 다는 의거성(factual copying)과 (ii) 피고들의 해당 프로그램과 원고의 컴퓨터프 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substantially similar)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Abstraction -Filtration-Comparison Test (AFC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AFC 테스트는 컴퓨 터 프로그램을 추상화하여 각 구성 부분으로 분해하고(abstraction), 각 구성 부분 을 검토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부분은 제거하고(filtration), 원 고와 피고의프로그램을 비교하여(comparison)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유 사한지를 검토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작은 여러가지 수준으로 추상화(abstraction)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주된 목적, (2) 프로그램 구조나 아키텍처, (3) 모듈, (4) 알고리즘 과 데이터 구조, (5) 소스 코드, (6) 목적 코드의 6가지 수준의 추상화로 구분됩 니 다. 위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수준으로 기술될 수 있으므로, 복제도 여러 추상화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즉,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복제하려 는경우에, 제3자는 목적 코드나 소스코드를 단순히 복제하여 문자적으로 침해(literal infringement)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 침해 이외에도 제3자가 소스코드를 다르게 표현하거나(paraphra se)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각 명령어의 본질을 복제할 수도 있습 니다. 또한 procedure, module 수준과 같은 더 높은 추상화 수준에서 복제가 이루 어 질수 있습니다.

원고는 Princeton의 컴퓨터과학 교수인 David Dobkin을 전문가 증인으로 세워 AFC Test를 통해 VR testbed 코드를 분석하여 Oculus가 분명히 Zenimax의 코 드를 일부 복제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Dobkin은 양쪽의 코드베이스를 검 토한 후 7가지 코어 컴포넌트에서 숨길 수 없는 지문이 나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Dobkin이 지적한 부분은 수차 보정(aberration correction), 시간 왜곡(time wa rping), 표류 보정(drift correction) 등의 VR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 입 니다. 피고는 다른 전문가 증인으로 하여금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가지 방법 이가능하고 피고는 그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결 과배심원들은 원고의 주장과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 피고 Oculus가 원고 의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5천만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평결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근 거로 법원에 Oculus Rift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여 분 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출처] Zenimax vs. Oculus 소송의 배심원 평결(Jury Verdict) 중 저작권 부분|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