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지적재산권 분쟁] Facebook 자회사 Oculus VR 특허소송 총 5억불 손해배상 책임인정 배심평결 뉴스 – 미국 텍사스 댈러스 연방지방법원 2017. 2. 1. 배심평결


facebook에서 인수한 Oculus VR VR 헤드셋 개발사이고  제품 Oculus Rift현재 가장 주목받는 게이머용 VR 헤드셋 제품입니다. Zemimax 1999년에 설립된 미국 비디오 게임 제작사이고 2009. 6. ID소프트웨어를 인수하였습니다.

Zenimax 주장에 의하면 Zenimax Oculus 협력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Zenimax 2011년경부터 VR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ID소프트웨어와  CEO John Carmack ‘DOOM 3: BFG Edition’ VR 이식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 4. Carmack VR 커뮤니티에서 Palmer Lucky 개발한 VR Rift 보게되었습니다당시 Oculus Rift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VR 전용 소프트웨어모션센서 등의 중요한 기능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Carmack Zenimax 연구팀은 Oculus Rift 상당한 VR 기기로 개발되는데 많은 기술적 도움을 주었고, Zenimax Palmer Luckey Rift 개발과 홍보를 위한 NDA 체결하게 되었습니다이후 Oculus Zenimax 협력으로  반향을 일으켰고, Zenimax Oculus 정식 계약을 제안하지만 Oculus 협상을 진행하다가 거부하였습니다.

Zenimax 2014. 5. 아래의 7가지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영업비밀침해: Zenimax 자사의 영업 비밀이 NDA 하에서 Luckey에게 공개되었으며 Oculus 이직한 소수의 Zenimax 전직원에만 Rift 헤드셋의 핵심 기술을 구축하는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2. 저작권침해: Oculus Zenimax 허가없이 투자자에게 Rift 소개할 때에 Zenimax "DOOM 3 : BFG Edition" 활용했고, Oculus 배포한 일부 SDK Zenimax 코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3. 계약위반: Zenimax Luckey 2012. 5. 서명한 NDA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4. 부정경쟁: Zenimax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Rift 구축함으로써 Zenimax자신의 VR 제품을 출시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합니다.
5. 부당이득: Zenimax Oculus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Zenimax 기술을 확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6. 상표권침해: Oculus Zenimax 허락없이 "DOOM 3 : BFG Edition" 상표를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7. 출처혼동의 부정경쟁: Oculus Zenimax Rift 승인했거나 어떠한 제휴 관계에 있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거친  미국 텍사스 북부 댈러스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2017. 2. 1. Zenimax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5 달러( 5768 )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다만, Zenimax 자회사인 ID소프트웨어의 유명 게임 개발자였고 현재는 Oculus CTO 맡은 John Carmack에게는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Carmack ID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컴퓨터 코드를 Oculus VR 관련 기술에 부당하게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를 하였다는 것이 Zenimax 주된 주장이었으나이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에서 Zenimax 20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3 동안 열린 심리 끝에 배심원들은 평결에서 Oculus VR 3 달러, CEO 공동창업자에게 각각 15천만 달러와 5천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 Oculus VR NDA 위반으로 2억달러저작권 침해로5천만달러출처혼동으로 5천만달러를 배상하고, CEO Brendan Iribe 출처혼동에 대해 15천만달러를 배상하며공동창업자인 Palmer Luckey 출처혼동에대해 5천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하였습니다.

 평결에 대하여 Oculus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Zenimax Oculus Rift 제품에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Jury Instruction and Verdict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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