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한 후행처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 제소기간 준수 여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소의 변경이 있은 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의 일부 오기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두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그러나 선행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정회목 변호사

[행정소송 사용승인직권취소처분 취소] 건축물에 관한 기존의 사용승인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605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OOOO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의 건물은 일부(지상 3층 72제곱미터 중 16.17제곱미터 증축 부분)가 건축법령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구청장)로부터 위반상태를 제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건축물 시설 일부를 철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경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증축부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5. 21. 법률 제12649호로 개정되고, 2015. 1. 16. 폐지된 것)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래 위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었음을 발견하여 위 사용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사용승인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의 사용승인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취소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음에 반하여 원고들의 건물이 사용승인 대상이 되지 않게 된 데에 피고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의 직권취소로 원고들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직권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