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의 1심에서는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배심원들이 합의로 사실을 판단하고 평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인종,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어 중요한 법적 의미와 사실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판사가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을 제공합니다. 본 평결에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배심원 지침에 기재된 영업비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영업비밀(Common Law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영업비 밀이란 "소유자가 비밀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경쟁자보다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서 사용되는 공식, 패턴, 디바이스 또는 정보의 모음(a formula, pattern, device or compilation of information used in a business which gives its owner an opportunity to obtain an advantage over his competitors who do not know or use it.)"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 하는 영업비밀에는 다음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1) 왜곡 보정 기술(distortion correction technology), (2) 색 수차 보정 방법(chromatic aberration correction method), (3) 중력 방향 및 센서 표류 보정 기술(gravity orientation and sensor drift correction technology), (4) 머리 및 목 모델링 기술(head and neck modeling technology), (5) HMD 뷰 바이 패스 기술(HMD view bypass technology), (6) 예측 추적 기술(predictive tracking technology), (7) 시간 왜곡 방법론(time warping methodology).
그리고 영업비밀의 침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고했습니다. (1) 영업비밀의 존재, (2) 피고들이 비밀 관계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수 단을 통해 영업 비밀을 획득, (3) 피고는 허락없이 영업비밀을 상업적으로 사용, (4) 그 결과 원고에게 손해 발생.
또한 영업비밀의 성립판단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정보 가 비즈니스 외부에 알려진 범위, (2) 비즈니스에 관련된 종업원과 기타 사람들에 게 알려진 범위, (3) 해당 비밀정보의 지키기 위하여 채택된 수단의 정도, (4) 원 고와 경쟁사들에 대한 정보의 가치, (5)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노력과 비용 의양, (6) 정보가 정당하게 획득되거나 복제되는 경우의 어려움의 정도.
전문가 증언을 포함한 재판결과로써 배심원들은 평결에서 Zenimax가 피고들 중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우세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로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에게 5억달러를 배상할 것으로 평결하였지만, 배심원들은 Zenimax가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 을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Zenimax에게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 해도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 으므로위 사안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