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행정소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본 사안은 청년창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에서, 공단의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이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83,213,882원(= 회식비 330,000원 + 인건비 23,100,000원 + 비즈니스 협의회․영상관계자 초청 팸투어 및 3D 영상산업전 행사비용 59,783,882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5. 6. 원고에게 위 83,213,882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 조치’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환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9. 원고의 보증보험사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른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운영이 위탁되어 있다(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규정 제1조 내지 제3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그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위 규정 제4조), 피고는 운영기관이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규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제1호),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하거나(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제28조 및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에 의하면, 운영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사업비 사용계획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피고는 약정을 해지하고,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지침 제28조 제7항 등의 문언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5조(“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의 각 문언에 의하여 위 지침 규정은 근거법령 및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피고에게 비용 환수 조치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지침은 위와 같이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는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들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들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환수 조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아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이 사건 약정의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 그에 이르게 된 데에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83,213,882원을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된 민원 제기는 원고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점검 결과 실제로 민원제기 내용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조금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되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원장 D이 위 83,213,882원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