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 등록무효] 등록디자인의 요부를 관찰하여 선행디자인들에 비해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9허1339 판결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속바지’이고, 위 각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각종 ‘레깅스’, ‘팬티’, ‘스타킹’, ‘타이즈’, ‘속바지’로서, 모두 겉옷의 안쪽으로 피부에 밀착시켜 입는 바지형 내의라는 점에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은 (i) 다리부와 구분되는 형태로 몸통부 전체가 매우 미세한 망사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ii) 정면도 기준으로 다리부의 안쪽 선을 따라 봉제선이 한줄 형성되어 있으며, (iii) 전체적으로는 허리밴드, 미세 망사형 몸통부 및 매끈한 민무늬 재질의 뒷꿈치 발고리형 다리부가 비교적 여유 있는 폭과 단순한 형태의 박음질선으로 결합됨과 동시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박음질선으로 좌우 대칭구조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선행디자인들은 위 (i), (ii), (ii)과 같은 결합 형태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

형태적 특이성,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면적, 실제 수요자들이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관적 관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위 차이점 (i) 및 (iii)라고 보이고, 이로 인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심미감 내지는 미적 인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차이점 (i)은 선행디자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성이다. 또한 등록디자인 명세서의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 ‘야외에서 골프를 할 때 햇볕에 노출된 피부(하체)를 자외선이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치마나 반바지 속에 착용하는 것임’, ‘엉덩이 부분은 망사로 이루어져 착용시 통풍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이 종전의 야외 스포츠용 속바지(또는 타이즈)의 착용시 통풍 원활이라는 기능 개선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은 형상 내지 구조로 인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준다고 할 것이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정에 관련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에 반하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정이 방해가 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상표분쟁 출원거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두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거절한 특허법원 판결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8104 판결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본다. 두 표장은 글자체, 문자의 구성, 글자수 등에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 ‘’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원고 상호의 일부인 ‘’와 ‘’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은 ‘크게 이루다’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인 법률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점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②  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다는 등과 같이 식별력을 부정하거나 미약하게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결합된 서비스표 전체로서 호칭 및 관념하는 거래실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중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따청덴톤스’로 불리거나, 5음절의 ‘대성덴톤스’로 불릴 가능성 보다는 표장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한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대성’()으로 호칭되고, ‘크게 이루다’는 관념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는 중국의 로펌(law firm)인 ’따청()‘과 스위스의 로펌인 덴톤스()가 합병함에 따라 두 회사의 상호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서 세계 최대의 다국적 로펌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상식 수준 등에 비추어 외국 법률회사들의 이름이나 합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관념을 떠올릴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1.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주장일

: 제1263973호/ 2015. 1. 22./ 2015. 1. 21.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Legal services 등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62452호/ 1999. 7. 22./ 2000. 7. 12./ 2011. 3. 9.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4) 등록권리자 : 이정일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