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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행정소송 참여제한환수처분] 국가지원 연구과제의 중복성을 인정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2012. 12. 31.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이 사건 과제의 수행 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중복성 평가위원회와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를 진행하여 나온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판결은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1. 과제 중복성 평가

가. 중복성 평가위원회 2016. 8. 26. 심의결과

(1) 개발 목표 측면의 경우, 선박대상이 7m, 9.5m 급으로 선박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기 추진 시스템과 전력 제어 장치의 경우 검토과제 개발목표, 유형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함.
(2) 검토 과제 사업계획서 '3-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과 검토대상 과제 사업계획서 '(5)수행기관별 업무분장' 내용이 동일함.
(3)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p.15~17 개발내용, 그림이 검토대상 과제 사업 계획서 p.41, 45 개발 내용, 그림이 동일하여 핵심 개발내용이 중복됨.
(4) 검토과제, 검토대상과제의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개발내용, 방법이 일부 차이 있으나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16, 17페이지 그림 라. 검토대상과제 사업계획서 41페이지 인용 그림이 동일하여 개발 방법 차별성이 부족함.

나. 중복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의 2016. 9. 23. 심의결과

(1) 기존 중복성 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차별성 부족, 수행기관 별 업무분장 및 기술개발내용 불명확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함.

(2) 13년, 14년에 진행된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적용 선박 크기, 이차전지 및 모터의 규격만 차이가 나며 기술내용 및 추진방안은 차별성이 부족함.

2. 법원의 판단

위 동일성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근거로 중복수행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2013년 사업과제와 2014년 사업과제의 중복 여부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판정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이 중복성 평가위원회와 중복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는 모두 2013년 사업과제와 2014년 사업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하였다.

(2)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34년에 이르는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중복성 평가위원회의 위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중복성 평가를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장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3) '중복'의 사전상 의미는 거듭하거나 겹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점, 피고가 2013년 및 2014년 과제 공고에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관계 법령상의 '중복'이라는 용어가 두 과제의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2014년 과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PMS를 개발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선박을 개발하는 것인데, 2013년 과제의 결과물은 선박용 PMS를 육상에서 시연하는 것으로써 2014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안의 정리

위와 같이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중복성 판단은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위와 같이 선행과제가 후행과제의 중간 과정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중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중소벤처 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초에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2018. 2. 입법예고, 2018. 6. 국회 제출, 2019년 시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투자주체, 펀드결성, 전문인력 등의 활성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투자주체면에서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였고, 펀드결성 과정에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여 하나의 벤처펀드가 다른 펀드에 출자하여 모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 학력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경략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창업투자의무를 준수할 경우 기업규모(중견기업도 허용)와 소재지(해외 포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하여 다양한 융복합 분야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사용되는 선투자후후속투자시 지분결정(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을 허용하고,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을 총자산(자본금과 운용펀드의 합, 3년 이내 펀드 제외)으로 유연화하여 창업투자 의무를 펀드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운용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투자제도를 단순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창업법상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의 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여 체계화하고, 일원화된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이후에 펀드규제는 아래와 같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행 (창업법, 벤처법 2원화)
개선 (벤처투자촉진법)
창업법(창업투자조합)
벤처법(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운용
주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현행 운용주체에 액셀러레이터, 증권사 등* 추가

* 단, 증권사 등은 기존 운용주체와 Co-GP인 경우만 허용
최소결성
20억원
30억원
20억원
결성방법
등록제
신고제
등록제
창업투자
의무
펀드별로 40% 이상 창업기업 투자
-
총 자산* 규모별로 의무비율 차등화

* 자본금 + 펀드총액
→ 펀드총액이 클수록 의무비율 낮음
해외
투자
先 창업투자의무 준수,
後 40% 이내 해외투자 가능
제한없이 가능
제한없이 가능
중견기업
투자
창업투자의무 비율 준수 후 가능
투자 불가능
투자 가능
투자금지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등
금융업, 부동산업
사행산업, 미풍양속 저해 경우만 포괄적으로 금지
투자방법
지분, 주식연계 채권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모태
출자
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
모태조합 출자 필수
(M&A, Secondary 분야 예외)
모태조합 출자없이 
펀드 결성 가능
책임성 강화
-
-
연대보증 요구, 반복적 
규정위반 → 등록 취소
기타
SPAC 가능여부가 불투명, 
Fund of funds 설립 불가
SPAC 투자 명시적 허용,
Fund of funds 설립 가능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