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482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판결

 

1. 판결의 요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사건 호실을 甲과 원고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순차 매수한 사안에서, 그러한 매매계약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에 해당하여 유효하지만 甲과 원고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甲과 원고가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의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1187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13474호로 명칭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6 1항은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없다고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도 임대주택을 처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있다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의 매각을 제한하는 임대주택법 16조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사법(私法) 무효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11046 판결 참조).

 

2)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이에 임대주택법 16 3,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2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3 2 1호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 등에게 신고한 다른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있다고 정한다. 규정의 위임에 따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12. 5. 국토교통부령 4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조는, 임대사업자의 매각신고 시장 등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1), 매도인은 매각신고서 처리일부터 30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담당 공무원은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2),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3). 또한 임대주택법 16 2항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시장 등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2 4, 6).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호수(戶數), 자격(임대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설·매입 등으로 이를 소유할 예정이어야 하고, 2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부도 경력이 없을 등록 기준을 정하고(7), 시장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정한다(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조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임대주택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와 등록증에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별지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2 임대사업자 등록부, 별지 3 임대사업자 등록증 서식 참조]. 임대주택법 6 2, 임대주택법 시행령 8 3항은, 임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0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변경신고 사항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별지 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참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주택법 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주택법상임대사업자라고 없고,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4) 앞서 바와 같이 임대주택법이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사업자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매각 신고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택을 취득할 있다면 임대사업자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을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 16조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임대사업자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주택법 16 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임대주택법 2 6호는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분양전환이라고 정의한다. 앞서 것처럼 임대사업자간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며 계속하여 임대주택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임대사업자간 매매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16 2, 3, 41 4 3, 임대주택법 시행령 13 2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6 등이 적용된다. 한편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며 이상 임대주택법령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된다. 임대주택법 21, 41 4 6, 임대주택법 시행령 2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3, 14 등이 분양전환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2)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자격(임차인 또는 임대사업자 여부)이나 매매대금의 제한 없이 임대주택을 자유롭게 매각할 있다.

 

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유로운 매각이 제한된다. 임대주택법 21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에는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 절차를 거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거나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3자에게 분양전환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법 41 4 6).

 

3)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분양전환에 관한 임대주택법 21 외에 임대사업자간 매매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21조에서 규율하는분양전환 해당하지 않고, 임대주택법 16 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임대주택의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허용되는 ,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분양전환 등과 관련된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주택법 16 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우에도 앞서 것처럼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임대주택법 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