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부품에 대하여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고 침해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보증의무를 경감하고, 보증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보증을 제한하고 관련 분쟁을 중립의 제3국에서의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회사법무 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영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라이선스의 종류, 라이선스 형태(소스코드, 목적코드), 재라이선스(sublicense), 라이선서의 제공물, 로열티의 지급, 감사, 보증, 유지 및 보수, 비밀유지, 보상, 해제 및 해지 등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 회사의 제품을 라이선스 받을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회사법무 계약] 특허보증계약 영문
타사에 제품, 부품, 기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 등에 대하여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고 침해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보증의무를 경감하고, 보증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보증을 제한하고 관련 분쟁을 중립의 제3국에서의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8월 2일 목요일
[계약 분쟁] 기술라이선스계약 (영문)
중소 벤처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거나 제3자의 기술을 라이선스 받기 위하여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첨부 샘플계약서와 같이 해당 기술을 특정하고, 라이선스의 종류와 제한 사항, 라이선스 비용, 경상로열티, upfront 비용, 기술 검증 방안, 책임 여부, 비밀유지, 기한, 라이선스 비용의 검증 방법, 기타 계약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사무소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 기술 라이선스 계약(영문) 샘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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