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판결의 요지

 

본건은 甲회사의 하청업체인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1이 甲회사와의 공동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총 20면의 파워포인트 파일인 회사홍보자료(‘FS 주요기술 자료’)를 만든 뒤 甲회사의 경쟁업체인 乙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2~5에게 기술설명을 하고 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甲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1심은 기소된 총 20면의 자료 중 4면에 대해서만 영업비밀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기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가정적 판단을 하여도 피고인들의 고의와 부정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FS 주요기술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한 甲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