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하도급 분쟁에서의 소프트웨어 감정의 종류와 주의할 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하도급 분쟁에서의 소프트웨어 감정의 종류와 주의할 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납품한 구매처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거나 이직한 직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경찰)에서는 원제품과 침해제품 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게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에 소프트웨어 감정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하자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감정하고, 개발 용역 또는 납품 등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또는 개발하자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판단을 전제로 하는 사건들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감정결과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판단근거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감정의 진행에서 감정의 대상, 비교조사의 방법, 비교대상 부분 등의 특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감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도 감정은 비교대상이 되는분쟁 당사자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상호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비교 대상 프로그램들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여 유사∙복제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완성도 감정은 위탁용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기능상 또는 성능상의 문제점, 각종 작업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신뢰상의 문제점, 프로그램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상 프로그램, 제안서, 개발계약서, 시스템 설계도 및 개발 작업 명세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작동 시스템을 검증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완성 및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여 기성고 판단과용역대금에 대한 시비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개발비용산정 감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그 공정상의 필요한 개발비용 등을 소프트웨어공학 측면에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유무와 내용 대한 감정 등이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인은 개인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제335조 및 형사소송법 제169조 등에 의하여 법원의감정인 지정을 받아 진행할 수 있고, 공공기관, 공무소, 학교, 병원, 단체 등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제341조 및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등에 의하여 법원의 감정촉탁 등으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에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받거나 작성한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개발명세서, 회의록 등의 각종 문서 및 결과물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라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감정의 범위, 해당 부분, 감정의 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감정결과가 재판의 쟁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