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1에 선행디자인2, 3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평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그 안에 회사명인 'emsa'가 기재되어 있다. ② 정면 또는 측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③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④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 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먼저 차이점 ①과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에 ‘’과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②와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 ‘ ’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 차이점 ④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차이점 ⑤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③과 관련된 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에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위 선행디자인들이 그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모양의 것들인 점,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디자인 분쟁] 미세한 차이 또는 기호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차이에 불과하여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8. 30. 선고 2018허2748 판결

본 사건은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72430호/ 2009. 5. 20./ 2010. 9. 3.

2) 물품의 명칭 : 건축물용 시스템박스의 상판부재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구 디자인보호법 16조 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건물의 바닥에 설치하는 판넬로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유사 여부를 살피면 ㉮ 평면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함몰부는 육각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함몰부는 팔각형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요홈부가 있으나, 선행디자인 1에는 요홈부가 없는 점, ㉰ 함몰부와 함몰부 사이 여백의 마름모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마름모꼴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정마름모꼴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정면도를 보면 위로 튀어 나와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돌출부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 정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은 무늬 없는 흰색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저면에는 화강암 무늬가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차이점 ㉮ 내지 ㉱는 근접하여 자세히 살펴 보아야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점, 차이점 ㉲와 같은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는 상판부재는 기본적 또는 기능적 요소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고, 오목부를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어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용 상판부재도 함몰부 및 돌출부의 형상과 개수의 기능적 요소를 충족시키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통한 디자인의 차별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배열의 차이로 인하여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오목부는 테두리에 형성된 것으로, 오목부를 둘 것인지 여부, 바닥재의 어느 면에 몇 개의 오목부를 둘 것인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구성으로 오목부 배치에 변화를 준 선행디자인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