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 조세회피]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분할전 법인이 회사의 분할·합병을 통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분할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분할·합병 후 법인인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분할·합병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루어졌고 달리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연속된 하나의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세법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