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절도누범] 절도의 누범에게는 실형, 누범이 아닌 공범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단3404 판결

 

1. 판결의 요지

 

택시 승객이 두고 간 가방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피고인 2명 중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김누범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11.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8. 23:38경 울산 중구 성남동 ‘I커피’ 앞에 정차된 울산 12바○○○○호 택시 안에서, 이전 승객인 피해자 방○숙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9돈, 시가 18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8돈, 시가 90만 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10년 근속 금메달 24K 3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7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돈,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파우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법원의 양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정공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김누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