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외부 용역 계약을 맺을 경우에, 개발의 목적, 작업의 범위, 보증,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소유, 지적재산권 침해 제소에 대한 대응, 대금의 지급,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의 완성 여부는 대금 지급을 위한 선이행 의무이고, 하자 보수는 일의 완성과 납품 이후에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 분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일의 완성과 하자와 관련된 분쟁시의 해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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