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분쟁 사실혼]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산가정법원 2020. 4. 22. 선고 2019르21709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2005. 11. 병과 위장이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병이 2005.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가끔 집에 와서 원고와 같이 생활을 하는 등 피고의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원고와의 관계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