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에 제품, 부품, 기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 등에 대하여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고 침해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보증의무를 경감하고, 보증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보증을 제한하고 관련 분쟁을 중립의 제3국에서의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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