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손해배상] 약국에 가서 장청소약을 요청한 환자가 약사로부터 모기기피제를 교부받아 이를 마시고 응급실로 후송된 사안에서 약사 및 그 책임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6. 27. 선고 2017가합20353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약국에 방문하여 약사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위 약사가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 2병을 주었음. 피고는 집으로 와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고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약사 및 그가 판매한 의약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한 책임보험회사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95,74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약사인 원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인 피고가 요청하는 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가 잘못 교부된 모기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응급실치료비, 4일간의 입원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얻지 못한 수입 및 위자료를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피고가 모기기피제의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복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액을 1,699,58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 B은 공주시 D 소재 ‘E’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원고 A(이하 ‘원고 새마을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 3. 13. 16:00부터 2018. 3. 13. 16:00까지 원고 새마을금고가 ‘원고 B이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9. 10:00경 위 ‘E’에 방문하여 원고 B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B은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마이키파) 2병을 주었다. 피고는 집으로 와 위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였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6. 7. 29.부터 2016. 8. 1.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음,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법원의 판단

1) 치료비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7. 29. 공주의료원에서 응급실 치료비로 170,710원, 같은 날부터 2016. 8. 1.까지 4일간 F병원에서 입원치료비로 1,206,0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치료비 합계 1,376,7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들은 F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했으므로 이를 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또한 당시 피고는 복부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입원기간 동안 주사, 투약, 진단검사 등 진료가 진행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실수입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2016. 7. 29.(금)부터 2016. 8. 1.(월)까지의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2일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형틀목공의 도시일용노임이 168,448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336,896원(= 168,448원 × 2일)의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

나아가 피고는, 일용직 형틀목공으로서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개월간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1,200만 원(= 400만 원 × 3개월) 상당의 휴업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F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3개월간의 휴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복용한 모기기피제의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B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피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99,580원[= 재산상 손해 1,199,580원{= (치료비 1,376,790원 + 일실수입 336,896원) × 0.7} + 위자료 500,000원,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