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카목]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을 부정한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루프박스 제품이 ‘사용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탈착할 수 있으면서도 차량 지붕에 완전히 밀착되는’ 구조를 가지는데, 피고들이 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카)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습니다.

이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탈착할 수 있으면서도 차량 지붕에 완전히 밀착되는 원고의 이 사건 루프박스 제품 또는 구조’가 구 (차)목[현행 (카)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구 (차)목[현행 (카)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구 (차)목[현행 (카)목]의 입법취지와 성격 및 적용요건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일명 ‘골프존’ 사건) 및 결정(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일명 ‘BTS’ 사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다만 위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서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 루프박스 제품 또는 구조에 대하여는 구 (차)목[현행 (카)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차)목’이라고 한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차)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