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멸시효]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그 기산점이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이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관련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무렵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지점, 그 책임의 주체 등 그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甲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에 관한 소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 위 구상금 청구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입장에서 관련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무렵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 판결이 2014. 12. 11.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여 2016. 4. 15.에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이 사건 화재가 공작물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발화지점, 임대인인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 여부, 면책가능성 등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었다.

2) 한편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 등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7636)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의 항소 및 상고로 관련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상당기간 추정되다가 관련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7. 12.에야 원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지점, 그 책임의 주체 등 그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에 관한 소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 위 구상금 청구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입장에서 관련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무렵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관련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무렵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