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침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분쟁에 관한 민형사소송 등 이 분야의 법률실무에 지속적으로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실제 기술유출 분쟁은 복잡하고 상호간 감정싸움까지 가는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법률상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
A. 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경제성),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 관리성), 4.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유용성)를 말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Q. 영업비밀 인정에 관한 실무상 쟁점은 ?
A.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 즉 비밀성이 가장 기본적 요건입니다. 그 정보가 공지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신규성 요건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해당 정보 자체는 공지된 적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즉 특허법상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의 다수 판결은 실질적 공지는 비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 비밀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어서, 우리 법원이 비공지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밀정보라 하더라도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정보 또는 경영정보가 비밀인 경우에도 권리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실제 많은 사건에서 만약 합리적 노력으로 평가될 만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 관리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인 비밀관리요건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①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③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④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어도 위 판결에서 명시한 조치는 취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합리적(구법의 상당한) 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A. 실무상 판단이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서, “합리적 노력’이란 법 조항의 문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상당한 노력이라는 그 구체적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을 채용한 것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수준, 분쟁이 발생한 시기의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따라서, 사안마다 그 판단기준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관리는 무언가 부족하지만 침해 행위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타당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로 침해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부적절한 경우에 법원은 “합리적 노력’이란 문구에 기대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법규정에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Q. 실무상 바람직한 비밀정보의 관리방안은 ?
1. 회사정보 중 비밀로 관리할 대상을 분류한다. 2.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 및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3. 비밀정보를 개방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4.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5. 비밀정보의 등급별 접근권한을 정한다. 6. 사규 또는 입사규정으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7.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Q.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
A.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은 폭넓게 해석됩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서 영업비밀을 알아내는 행위, 파일이나 자료를 몰래 훔치는 행위 등 명백한 위법행위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정당하지 못한 취득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타회사의 연구원을 정상적으로 채용하여 그 해당업무를 담당하게 한 결과, 그 연구원이 종전에 근무하던 타회사의 영업비밀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로 채용한 연구원이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연구 개발업무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타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행위까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취득, 사용, 공개는 각각 독립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구체적 입증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회사가 어떤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후 경쟁사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영업비밀이 누설되었는지, 즉 구체적 침해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권리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상 가장 좋은 수단으로는 형사고소, 압수수색을 통한 침해증거 확보방안이 있습니다. 침해된 영업비밀이 중대하고, 그 침해혐의가 충분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침해 혐의자에게 미리 대비할 여유를 주지 않고 기습적인 강제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컴퓨터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파일검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
A. 형사적 책임으로는, 국내와 외국의 경우를 구별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국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여기에 침해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2~10의 벌금형이 있고, 나아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양벌 규정의 적용 등이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영업비밀의 사용, 공개, 누설 금지 등 침해금지, 종업원의 전직금지, 해당업무종사금지, 창업금지,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Q. 자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여 자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방안은 ?
1.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퇴직사원에 대한 구체적 보호 요청 및 세심한 퇴직정리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으로 자사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누설되었고 이를 경쟁사가 사용하였다면, 구체적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경쟁사에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비밀 침해의 증거 인멸 및 대응 기회만 제공하는 것으로 현명한 대응이 아닙니다.
2. 퇴사자 및 경쟁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증거수집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은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불시에 상대방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방안입니다. 압수수색의 장소는 통상 전직자의 집, 자동차, 전직한 회사의 사무실이고, 대상은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문서철 등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대방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영업비밀 침해가 확실하다는 정황이나 심증이 상당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자료를 보고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민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증거인멸 또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경고장 발송 또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관련 증거를 적절하게 감춘다면 종국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Q. 타사의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실무상 대응방안은 ?
1. 정규채용, 수시채용, 인터넷 지원절차 등 정상적 채용절차를 이용하고, 가능하면 개별접촉에 의한 스카웃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사시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2. 전직자는 종전회사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퇴직함으로써 상대방 회사가 전직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채용시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3. 경쟁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거나 그와 같은 움직임이 감지된 경우 반드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만약 상대방 회사가 형사고소한 경우에도 일정단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전직자 및 귀사를 상대로 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경고하였거나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즉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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