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분쟁] 매트랩(Matlab)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위험의 방지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가. 라이선스의 기간

Matlab SW 라이선스 계약은 Annual, Term-based, Perpetual 로 나뉘고 있으나 통상 Perpetual로 구매하며 별도의 maintenance 계약을 통해서 최신 SW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라이선스 옵션

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가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이를 특히 Activation Type이라 하고 Standalone Named User 또는 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위 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Activation Type이 있습니다.

Network Named User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지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Concurrent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 Activation Type

Standalone Named User는 1명의 지명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의 기간 안에서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은 지명 사용자여야 합니다.

Designated Computer는 1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이 가능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용방법의 예시와 회피 방안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개인용으로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각 copy는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를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Matlab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 설치, 사용할 수 있지만, Mathworks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Mathworks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여야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Mathworks가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해 올 것입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현재 사내의 SW 사용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내 사용방식이 SW 구매시의 라이선스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경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불법 사용증거가 넘어간 이후라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가의 SW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현재 사용실태와 SW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적법한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야 라이선스를 위반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가의 SW의 경우에는 이전 수년 간의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