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 행정소송]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56575 판결

원고가 2007년에 회사의 이사로 입사하면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그 돈의 지급의무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분쟁이 종결된 경우, 위 돈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급여에 해당하고, 그 소득은 2012년에 이르러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입니다.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의미와 그 귀속시기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